옥천신문

「금강유역환경포럼 충북지역포럼」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 일시 : 2018. 10. 31.(수) 16:00~18:00
• 장소 : 옥천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

주최 : 금강유역환경포럼
주관 : 금강유역환경포럼 충북지역위원회, 대청호주민연대
후원 : 금강유역환경청·금강수계관리위원회·옥천군

금강유역환경포럼 충북지역포럼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ㅇ배경 및 목적

○ 대청호와 용담호의 상수원을 이용하는 금강수계 하류 주민은 금강수계법에 의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는 유역 지자체와 함께 금강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 금강수계 관리사업을 시행해왔다.

○ 하지만 여전히 댐으로 피해를 보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물이용 분담금을 내며 수질개선을 기대했던 하류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다.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과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의 개선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청호 및 금강 상 · 하류지역의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따른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상생 방안을 찾으려 한다.

ㅇ포럼개요

○ 대 주 제 : 금강유역 수질보전과 금강수계법 개정 방향
○ 포럼주제 :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과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 일 시 : 2018년 10월 31일(수), 16시 ~ 18시
○ 장 소 : 옥천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
○ 주 최 : 금강유역환경포럼
○ 주 관 : 금강유역환경포럼 충북지역위원회, 대청호주민연대
○ 후 원 :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옥천군
○ 주요내용
: 발제1.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배명순 충북연구원 상임연구위원)
: 발제2. 주민지원사업과 대청호상류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주교종 옥천살림 상임이사)
: 좌장 신한중 금강환경포럼 충북지역위원회 위원장
: 토론1. 박효서 동이면 마석권역 대표
: 토론2. 김남운 청주 두꺼비협동조합 대표
: 토론3.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토론4. 이건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 토론5. 이재용 대전하천감시단 대표
: 토론6. 권세국 옥천군 환경과장
: 토론7. 김종윤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