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낙석문제 해결 위해 69억원 투자한 군, 결론은 ‘이용불가’ 기사를 읽고.
윤
2023-12-02 02:28:25 | 조회: 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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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농지를 활용할 경우 1천㎡ 이하만 전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만 이해가 안 된다.
이 사업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군수가 공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국토법 제24조에 따라 옥천군수가 군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면 공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옥천군이 하고 싶은 시설물 100% 가능하다.
농지는 공원으로 변경 가능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공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산림청에서 정한 산사태1급 지역이 상부에 있고
위험하다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 이유라면 몰라도. . .
농지전용으로 사업하려고 했다면 한심하다.
2023-12-02 0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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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3-12-05 20:24:17
175.xxx.xxx.186
이철은
2023-12-05 06:47:12
118.xxx.xxx.189
윤
2023-12-02 16:34:14
61.xxx.xxx.181
예산 낭비라 하면서 조목조목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망사고 날까 걱정입니다.
이곳 도면도 보았고,
시공에 참여했던 사람 이야기도 들었고,
자재, 공법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온건
2023-12-02 09:26:23
223.xxx.xxx.215
필자처럼 30년 동안 전국에 산재한
사면(붕괴 위험이 있는 경사지 산)현장에 다니고
공법을 연구하고 사면 관련 여러 특허가 있는 필자와 같은 경험을 하기는 힘듭니다.
20년 동안 일본, 유럽의 많은 데크길을 경험하고 특허를 보유하는 전문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사면과 데크에 관해서 복합적으로 경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향수길은 사면과 테크의 특성에 대해 모두 알고 있어야 해결되는 곳입니다.
공무원 전문성 높이는 교육으로 해결되기는 어러운 면이 있습니다.
옥천의 많은 문제는 외부의 용역사, 영업사원이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군의원, 군수의 마인드에서 오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