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경기] 집단행동 대처 못해 일선 행정혼선
[사회] 2000년 11월 22일 (수) 22:29

경기북부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행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
남양주시는 별내면 광전리 일대에 436억여원을 들여 쓰레기매립장을 내년말까지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7년째 사업차체가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리시가 쓰레기소각장을, 남양주시가 쓰레기매립장을 각각 건설한 뒤 공동으로 사용키로 한 쓰레기 광역화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남양주시에서는 또 화도읍 차산리와 진건면 송정리 일대에 건축할 예정인 장례예식장 2곳도 지난해 허가를 받고도 주민 반발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구리시에서는 지난해 말 재개발조합이 구성돼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동구동 최촌마을의 세입자 4가구가 4개월 동안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시청앞에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농성중인 주민들은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어 인근 초등학교의 수업에 지장을 주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

파주시는 최근 모 전우회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취락지구 지정 등의 절차상 문제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실을 기습 점거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고양시는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일산신도시 일대 러브호텔 반대투쟁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하다 뒤늦게 건축허가 취소 등 초법적인 조처를 강행해 결국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같은 집단행동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사업추진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칠호기자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