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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저희아이 학교(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2학기 현장학습, 야외활동, 수학여행이 전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노란버스로 현장학습도 가고 수학여행도 가야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다닐때 수학여행가면 최소 6~10대정도의 관광버스를 전세내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아무리 학생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더라도 최소 2~4대정도는 빌려야하지 않나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대형버스중에 노란버스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형버스보다 작은버스나 승합차는 많이 봤습니다만, 아무런 준비나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탁상행정을 했다는게 보이는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지원을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판인듯 한데 우리나라의 경찰청과 교육부가 "노란버스"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딱 한번 있는 수학여행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육부랑 경찰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가정통신문 상의 학교입장은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서 노란버스를 이용하여 외부활동을 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노란버스에 법을 어길수가 없으며 혹시라도 사고시에 학부모들의 법적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학교들이 외부활동 자체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왜 이런걸까요? 그냥 가만히나 있을것이지...... 나라가 그냥 매일매일 시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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