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해 온 직접민주주의는 한치 앞을 못 나갔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읍면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 정도로 축소해버리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도의 의미만 보인다. 법 개정을 안 한 것보다는 낫다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기대를 모은 건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행정·정치적 지역자립, 그리고 읍면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었다. 주민의 실질 정책참여와 권한부여를 번번이 거부했던 형식적 지방자치를 넘어, 읍면별 지역사회가 스스로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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