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본권 침해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하라”
“농민 기본권 침해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하라”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5.02.14 13:47
  • 호수 17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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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을 사실상 강제로 감축하도록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예고하며 농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도 4일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지난해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쌀 재배농가의 논 면적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전국 총 재배면적의 11.5%인 8만 헥타르, 약 축구장 11만 2천개 규모의 면적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고,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지 않은 농가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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