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대상부터 이행점검까지 개선 과제 ‘수두룩’
공익형직불제, 대상부터 이행점검까지 개선 과제 ‘수두룩’
17~19년 직불금 실적 걸린 농민들 진입 장벽 높고
이행점검 과정서 제시한 준수사항도 현실과 동떨어져
  • 박해윤 yuni@okinews.com
  • 승인 2020.08.14 13:31
  • 호수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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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대적으로 개편된 공익형 직불제를 두고 사업 신청 초기부터 ‘지급 대상 농지 요건’에 관한 농민들의 불만이 쏟아진 가운데 이번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이행점검 과정에서 농민 불편이 예상돼 논란이다.올해 5월부터 처음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화두는 단연 ‘소농직불금’이다.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농업인부터 신규 농업인까지 신청 열기가 뜨거웠다. 하지만 공익직불제 신청을 위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한 몇몇 농민들은 신청 조건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야 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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