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에 태양광 설치는 “농지 훼손”
절대농지에 태양광 설치는 “농지 훼손”
농지법 개정안 발의...통과 시 절대 농지에도 태양광 가능
태양광 난개발 몸살 앓는 농촌, 갈등 심화 우려
  • 박수지 기자 wbdjffl514@naver.com
  • 승인 2020.11.20 11:25
  • 호수 15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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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지으며 태양광 발전도 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식량의 마지막 보루인 농업진흥구역까지 태양광이 들어설 경우 식량 안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제도에서조차 태양광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우리 고장의 농업진흥지역은 3천494ha로 전체 경지 면적의 절반에 가깝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은 지난 6월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농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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