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지급→선 납부·후 정산]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예산 집행방식 변경 두고 주민 반발
[일괄지급→선 납부·후 정산]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예산 집행방식 변경 두고 주민 반발
도 교육청 “일괄지급은 한시적인 적극행정, 안정성 위해 매달 정산해야”
주민들 “예산 지급방식 변경으로 업무 과중, 진입장벽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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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9 11:30
  • 호수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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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선 납부·후 정산’ 방식으로 변경된 행복교육지구 예산집행을 두고 주민 반발이 거세다. 기존 일괄지급-일괄정산이 매달 정산으로 바뀌면서 업무 과중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선납부 방식은 자본금이 없는 참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을 포기의사를 보이는 등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도 시사됐다. 도교육청은 사업투명성과 지속성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옥천군은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고 밝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은 군과 교육청이 지역 마을교육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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