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땅 충북’ 막을 논의 시작
‘태양광 땅 충북’ 막을 논의 시작
전기생산은 농어촌, 소비는 도시에서? “농어촌 수탈”
주민이 에너지 생산자·소비자·수혜자 되는 법 필요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 정책 검토 서둘러야
  • 이현경 기자 / 기록 임지윤 인턴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2.26 14:34
  • 호수 15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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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 곳곳에서 태양광 난개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난개발 사례 공통점은 산지와 농지 훼손, 주민의견 수렴 절차 부족, 쪼개기 편법 허가 등 변칙적 허가 절차 등이 있다. ‘태양광 땅 충북’이 아닌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을 지키기 위한 논의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이미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마을이지만, 농지법이 개정돼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해진다면 더 큰 갈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토론회에 참석한 주체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원전을 반대하고 석탄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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