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농사지었는데 소농직불금 못 받는다니...”
“계속 농사지었는데 소농직불금 못 받는다니...”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 수령한 농지’ 기준에 민원 속출
농식품부, “텃밭농사 아닌 진짜 농민 위한 정책”
  • 박수지 기자 sz@okinews.com
  • 승인 2021.04.16 13:56
  • 호수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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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입된 공익직불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라는 조건에 농민의 민원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민은 영원히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신규 농지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고, 진짜 농민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안내면에서 600평(2천㎡) 가량의 들깨농사를 짓는 A씨는 올해 소농 직불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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