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기금 구입물품 정보 디지털화로 사후관리 책임진다
수계기금 구입물품 정보 디지털화로 사후관리 책임진다
옥천군 직접지원사업비 잘못 지급해 500만1천원 환수조치
주민 “최대 120만원되는 금액 뱉어내라니” 군 “군내 대상자만 1천명 넘어, 행정력 한계”
환경부, 지급대상자 명확히 하려 수계법상 주민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중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04.23 10:55
  • 호수 15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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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금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로 구입한 공용물품을 분실하거나 부실 관리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가 아닌 주민에게 지원비가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진행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총 6건에 대한 주민지원비를 환수조치 중이다. 총 환수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비로 구입한 물품 금액 29만원과 5가구에 지급된 직접지원사업비 500만1천원을 합한 529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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