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치 관여는 출석정지’ 인권 침해 여전한 생활규정
‘학생 정치 관여는 출석정지’ 인권 침해 여전한 생활규정
옥천중·청산중·청산고 정치참여 제한 둬, 휴대폰 수거·두발규정은 중·고교 골고루 나타나
“학생인권조례 제정해 인권 보장 적극 나서야” 지적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1.04.30 13:22
  • 호수 15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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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 금지, 휴대폰 수거, 두발제한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학생생활규정이 지역 학교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총선부터 만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부여됐고, 국가인권위 및 인권단체에서 휴대폰 수거 및 두발 제한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수차례 권고를 했음에도 시대착오적인 학생생활규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 주민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 침해 규정 개선 목소리 불구 갈길 멀었다.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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