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2농가 FTA 폐업지원금 환수 위기 벗어

FTA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고 폐업작물을 다시 재배해 적발된 우리지역 2농가가 군의 적극행정으로 환수조치를 면하게 됐다. 군은 해당 농가의 상황을 충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설명·문의해 관련 지침상 ‘미환수조치’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3월 FTA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고 5년 내에 다시 폐업작물을 재배한 우리 지역 농민 2명을 적발해 군에 통보했다. FTA농어업인법 21조에 따르면 폐업지원금 수령자가 5년 이내에 폐업 품목을 다시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농가들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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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