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법 자문은 무시한다”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 비판 쏟아져
“주민들 법 자문은 무시한다”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 비판 쏟아져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1.05.14 11:31
  • 호수 15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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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지만 변호사선임 비용 지원이 빠진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 확대로 이어진다며 난색을 표한 옥천군에 “군은 세금 걷어 변호사 선임하는데 주민들의 법 자문은 무시한다”라는 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진다.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행정심판이 도입된 건 1984년. 하지만 행정심판에 투입된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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