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방리 태양광 갈등] “쪼개기 허가로 환경영향평가 피했다”…용방리 주민, 허가취소 행정심판 청구
[용방리 태양광 갈등] “쪼개기 허가로 환경영향평가 피했다”…용방리 주민, 허가취소 행정심판 청구
“8천여평 대단지 소규모영향평가 피하려 10필지로 쪼개 허가받아”
태양광 사업자, “허가 절차상 위법행위 없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
  • 안형기 기자 ahk@okinews.com
  • 승인 2021.07.09 14:14
  • 호수 15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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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개발행위를 두고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원면 용방리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충북도에 허가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태양광 사업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있어 쪼개기식 편법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태양광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과정에 위법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모두 거쳤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용방리 태양광 개발행위에 반대하는 주민 A씨는 지난 2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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