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주민참여예산제, 이번엔 다를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옥천군이 주민참여예산 제도 소폭 개선에 나섰다. ‘더 좋은 예산’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청소년 당사자가 군 예산을 편성·집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사업량과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 군 민간보조 사업 등을 주민이 심의하는 방식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탄생 배경이 세금을 쓸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인 만큼 주민이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나아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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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