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정책이 실제 장애인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제때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욕구에 따른 탈시설이나 자립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지원받고 싶어도, 군의 예산 편성 시기에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문제에 당면한 것이다. 하지만 이 수요 조사마저도 활동지원기관 등을 통해 실수요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전산 시스템상 요건만 파악하는 탓에,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장애인 복지 수요가 더이상 ‘시설’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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