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 불린다.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법안의 발의, 심사, 의결은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한이다. 국회의원의 이러한 입법활동은 상임위원회를 통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실을 맺는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어떨까?

이들도 역시 국회의원이지만, 대부분 법안 심사를 둘러 싼 정치적 논란에서 한발 떨어져 중립을 지키고 상임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안 발의(공동발의 제외)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17대 국회 들어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법안을 다수 발의해 실제 통과시킨 실적이 있는 의원이 등장하는 등 과거의 `관습'을 거부하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

20일 현재 여의도통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7대 총선을 치른 지 1년이 지난 지금 모두 17명의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실적이 있는 의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무위원회 김희선 위원장(열린우리당)이 모두 8건의 법안을 발의해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고, 여성위원회 김애실 위원장(한나라당)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 위원장이 1, 2위를 차지한 것이다.

또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 과기정위원회 이해봉 위원장, 법사위원회 최연희 위원장(이상 한나라당) 등 3명이 각각 3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정보위원회 문희상 위원장(열린우리당)과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한나라당)이 각각 2개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밖에 통외통위원회 임채정 위원장과 건교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상 열린우리당)이 법안을 1건씩 발의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 법안을 단 1건도 대표발의 하지 않은 국회 상임위원장도 8명이나 됐다. 행자위원회 이용희 위원장, 운영위원회 정세균 위원장, 국방위원회 유재건 위원장, 문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이상 열린우리당), 재경위원회 박종근 위원장, 농해수위 김광원 위원장, 산자위원회 김용갑 위원장(이상 한나라당) 등이 바로 그 장본인들이다.

이와 관련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상임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용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국회 내의 오랜 관례”라며 “의원발의 법안의 높은 폐기율을 감안할 때 법안발의 수를 근거로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도 국회의원인 이상 상임위 운영뿐만 아니라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의견도 있다. 

김희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발의 법안 중 정무위 관련 법안은 없고 친일진상규명에 관한 법과 생활 관련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상임위도 무난하게 운영하면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대표발의 실적이 `0건'인 이용희 의원은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조만간 민생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여의도통신 유광준 기자 june@ytongs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