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철 의원이 ‘옥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옥천버스가 군으로부터 약 3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자료 제출 등 사후 관리에 응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손석철 의원은 지난 2019년 행감을 통해 ‘준공영제가 아니라 조례는 없지만 상위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리감독 권한이 명시돼 있는 만큼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위법은 있지만 군 조례는 이에 발맞춰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를 이제라도 바로 잡겠다는 의도다.일부 의원들은 해당 조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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