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시끄럽다. 옥천군 마암리 3길 통수골이라는 지역에 대규모 축사가 허가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거세다. 옥천군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축사는 건설 이후 집단민원의 근원지가 되고 있고,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축사 허가는 매우 신중했어야 했다. 옥천군의 분별없는 허가로 인해 지난 2024년 5월 마암로 3길 지역주민은 옥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축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저지할 것을 천명하고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문제를 야기한 책임은 옥천군에 있다. 대부분의 축사 등의 개발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행정은 일방적인 허가 절차만 진행 할 뿐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는 가볍게 여긴다. 주민의 알 권리가 무시되는 것이다. 옥천읍 마암리 3길 주민들은 축사 허가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옥천군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철저히 소홀하게 여긴 탓이다. 

축사의 경우 건축 이후에 악취와 폐수 등으로 인한 오염행위가 매우 심각한 시설이다.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는 전국 모든 축사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옥천군은 이를 무시했다. 옥천군은 이를 모를리 없다. 

더욱이 옥천군은 우량 농지 보전 필요성과 소음·악취에 따른 환경오염, 축사 집단화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 22년 5곳의 축사를 불허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심지어 이 모든 과정에서 옥천군은 승리했다. 결국 축사 불허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며, 옥천군은 충분히 불허 결정을 할 토대를 가지고 있던 것이다. 

마암리 역시 이런 소음악취에 다른 환경오염과 우량녹지 보전의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불허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뜻이다.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불허 했어야 한다. 마암리만 다른 판단을 통해 허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고 부당한 결정이다. 

더욱이 마암리는 서화천 상류에 위치 한 마을이다. 서화천은 매년 녹조가 발생해 심각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서화천의 녹조발생으로 450만 식수원의 오염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되고 있다. 현재도 매우 과도한 오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화천이다. 화천 상류에 추가적인 축사 조성은 식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위험한 결정인 것이다. 이를 소홀히 여긴 채 축사 허가를 내어준 것이다. 450만 충청인의 식수인 대청호 오염과 직결되는 지역에 대규모 축사를 허가는 옥천군의 판단 최악의 정책 실패로 기록 될 수 밖에 없다. 개발만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여과 없이 보여 준 것, 아니 과거로 회귀한 부정한 결정이다.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도 잃어버린 축사 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처럼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옥천군은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사 신축 허가 조건을 강화하려고 했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옥천군 스스로 허가 절차를 강화해 축사허가를 제한하려고 했던 행정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200m내 인가가 있는데 허가한 문제제기에 대한 옥천군청의 태도와, 해당부지 건설폐기물 매립 등은 차재로 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허가 제한을 추진했던 일관성을 유지했어야만 불허 했던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었다. 

더욱이 축사허가의 제한조건을 강화를 하려 했던 정책적 판단은 기후위기가 가중되는 시점에서 매우 적절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에 옥천군은 이런 행정기조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청호 식수원의 오염도 큰 이유이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축사를 늘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시대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축사는 환경오염의 가장 큰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축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고, 이산화탄소 보다 지구온난화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는 메탄생산의 근원지가 바로 축사이기 때문이다. 

탄소세나 탄소거래제도가 시행되는 미래를 감안하면 현재 시점에서 축사의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축사의 총량을 관리하고, 점차 줄여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마암리 3길의 경우 운영 중인 축사를 줄여가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축사 운영 가구와 주민간의 협의를 통해 줄이고 있다고 마을 주민들이 강변하고 있다. 주민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이 찬물을 끼얻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축사 확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무분별하고 막개발 해가는 시대가 아니다. 자연을 복원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을 재촉할 뿐이다. 따라서 축사 허가는 이런 지역소멸을 가중시키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다. 옥천군의 행정이 지역소멸을 부추겨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