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해야”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해야”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4.09.13 14:10
  • 호수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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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추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불법개설기관이다. 문제는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 안전에 취약하고, 과잉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이다. 2010년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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