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약 30조원의 세수결손을 이유로 긴축재정에 들어간 가운데 그 여파가 고교무상교육으로까지 미치고 있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올해 9천438억이었던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내년도에 99.4%삭감된 52억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에 내년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무상교육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육관계자 및 학부모는 정부가 오랜 기간 합의를 이뤄온 무상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시범사업 2년을 거쳐 2021년부터 전면확대된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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