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택 당선자 지역현안 대책
한용택 당선자 지역현안 대책
불법주정차…차 없는 거리 조성, 관성환경 해법…더 고민할 문제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06.06.02 11:47
  • 호수 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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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택 당선자가 우리지역의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본사는 지난 2월24일부터 4월2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군수출마예상자에게 물었습니다’라는 기획으로 군수 후보들의 현안에 대한 생각을 소개 해 왔습니다.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꼼꼼한 점검에 앞서 현재까지도 유효한 우리지역 현안에 대한 당선자의 생각을 다시 되짚어 보기로 합니다.

◆관성환경문제 해법은(2월24일)
관성환경 문제는 진행과정에서 해결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위탁업체 재선정을 고민하면서 당연히 고용승계 조건도 함께 고민이 되었어야 하고, 지금 제기되는 것처럼 군 직영이 필요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새로운 업체가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직장을 잃은 환경미화원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다. 이들이 다시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의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그 원인과 과정상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

◆떠나는 옥천교육, 해법은(3월3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지자체-기업에서 교육기관 재정지원방향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학부모, 지자체,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옥천군 교육포럼을 상설 운영해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 폐교 우려 학교에 대한 대안 정책 등을 미리 연구해 진로 등을 제시한다. 셋째,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한 민-관-학 기업유치 및 관리팀 신설 운영과 지하철 옥천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해야 한다. 다섯째, 방과 후 학교를 운영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일명 코시안 학생의 심화 교육 지원을 모색한다. 일곱 번째, 충북과학대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인사비리 근본 해결방안(3월10일)
원인 … 인사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정책과 제도를 관리 집행하는 위정자의 의지부족이 근본원인이라고 본다. 
대책 … 현재 일부 행정기관에서 시행되는 공무원팀제와 기업의 자율경쟁을 접목해 능력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장한다면 인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공무원 성과급제를 확대 적용해 급여도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읍지역, 불법주정차 대안(3월17일)
원인 … 일부 운전자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환경이 문제다. 군과 경찰이 개구리 주차를 유도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차량과 인력부족, 운전자와 실랑이 등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대책 … 통계청-농협군지부-김내과 자리-우체국-파리바게트-통계청의 구간을 순환도로 형식으로 두어 일방통행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하상주차장확대 후 통계청-경찰서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일대를 공원화하면 주민휴식공간제공과 상권회복도 가능하다.

이원묘목, 활성화 정책은(3월24일)
모든 산업의 발전은 생산과 유통, 홍보와 판매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묘목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로의 체계적인 유통과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만 묘목의 우수성에 대한 검증과 판매량 증가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 및 단체가 타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얻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한 기업이나 단체와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공정 집행(3월31일)
사회단체보조금의 용도 … 말 그대로 군 권장사업과 각 단체 촉진사업 중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책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군 지원의 조례제정이 먼저 필요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각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의하여 지급대상과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특정단체에 편중돼 있는 관행적 지원은 군 뿐 아니라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이므로 시간을 두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전지하철 개통 대책(4월7일)
기존 버스교통의 대전역-고속터미널 노선에서 타 노선과의 환승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이라고 본다. 쇼핑이 수월해져 많은 사람들이 대전지역의 물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군은 재래시장이나 5일장의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과 대전시민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 대전의 학교나 학원으로 통학하는 학생의 증가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옥천주민의 증가에 대비해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교육시스템 확보와 판암 정거장 근처 대규모 주차장확보가 필요하다.

친환경농업 지원 대책은(4월14일)
현 지원수준에 대한 평가 … 친환경농업기금 조성, 농가융자, 최근에는 정부차원의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수립, 자치단체 내에서 조례제정 등 사회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실천사항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본다. 
쌀농가 피해예방 정책 … 타 자치단체와의 결연과 브랜드화로 판로를 확보하고, 생산 면적과 경작인원 등을 고려한 계획적 생산으로 과잉생산 여지를 없애야 한다. 또 군차원의 조례 및 정책은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

총액인건비제도 방향(4월21일)
필요성에 대해 …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찾을 수 있고, 차등급여의 적용으로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15.7%에 불과한 군의 재정자립도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인건비 책정에 대한 투명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방향에 대해 … 행정조직을 현재 실과에서 팀제로 운영하여 능동적 과제수행 및 해결과 팀원 능력발휘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 행정조직운영 상황의 비교평가는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뒤따르는 문제점은 정밀진단을 통해 수정돼야 한다. 운영결과가 우수한 팀에게는 조직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추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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