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해석에 줄줄이 막힌 지역행사들, 파장은 이제부터
‘선거법 위반’ 해석에 줄줄이 막힌 지역행사들, 파장은 이제부터
“적극행정 저어하게 만드는 유권해석, 중앙 및 타 지역과도 논의해볼 필요”
  • 양유경 기자 vita@okinews.com
  • 승인 2024.10.04 15:06
  • 호수 17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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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을 맞아 여러 읍·면 단위에서 지역 면민의 날이나 축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돌연 축제 개최 시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사업에서는 물품·식사·교통편의·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짚으면서 여러 행사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축소 진행되는 등 파장이 불거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자체 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행사운영비는 지자체가 직접 개최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옥천군은 그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부 행사를 민간단체에 맡겨 진행해왔다. 이때 행사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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