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현실화 주문한 국정감사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현실화 주문한 국정감사
7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서 농업 현안 질의나선 박덕흠 의원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4.10.11 16:10
  • 호수 17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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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재해로 농가 소득 불안정이 더욱 악화하는 가운데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농작물재해보험이 과도한 ‘할증’으로 제도의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기됐다. 박덕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농민에게 외면받는 재해보험제도를 시급하게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보험금을 수령한 농민이 누적손해율에 따라 추가 비용을 더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농업계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할증 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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